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이 공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,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? <br /> <br />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,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,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시대에 따라 몇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1980~90년대만 해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공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'인권수사'가 강조됐고 이후 피의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의 신상이 다시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2009년,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 이듬해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건데요. <br /> <br />법 개정 이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부터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오원춘, 그리고 최근 과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변경석 등의 신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적용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의 얼굴을 알아야 국민이 조심할 수 있다며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과연 신상공개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와 피의자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문제. <br /> <br />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21659179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